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률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하청업체나 실무자만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의 최고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그간 반복되던 대형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벌칙 내용은 기업 운영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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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22년부터 법 적용
• 공공기관 및 지자체 포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도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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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재해로,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시민재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로, 공중이용시설, 소비자제품 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예시로는 건물 붕괴, 지하철 사고, 전기차 화재 등 시민 대상 사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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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1.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의 대표이사
• 실질적 경영의 최고 책임자
• 법인이 지정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2. 법인 또는 기관

•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됨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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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전 예방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2.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 산업재해 위험 요소 사전 파악
   •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
3. 교육 및 훈련
   • 정기적 안전교육 및 대응훈련 실시
   • 협력업체에 대한 동일 수준의 안전보건교육 보장
4.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 반복되는 유사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
   • 제보·신고체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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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및 벌칙 규정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책임자 처벌

•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둘 중 하나 또는 병과)
• 부상·질병사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 법인(회사) 처벌

• 사망사고: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사고: 10억 원 이하 벌금

참고사항

• 형사처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 상한선은 존재하나 실형 선고율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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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및 실제 판결

• 2022년 1월 시행 이후 첫 사례
  경기 평택 소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 하청업체 대표가 처벌, 원청 대표는 무혐의 → "실질적 안전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쟁점
• 2023년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 사망 사고
  원청·하청 경영책임자 모두 입건 → 원청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여부'가 관건
• 최근 대형마트 화물 하역 중 추락사
  ‘안전 매뉴얼 부재’ 인정되며 관리 책임자 기소

이처럼 책임소재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는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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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및 실무 현장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 모호한 경영책임자의 범위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 외 별도의 안전총괄자가 없는 경우 많음
2. 중복적 책임 부과 우려
   • 원청-하청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책임 회피가 아닌 과도한 위축 경영 발생
3. 기준 마련의 불명확성
   • 어떤 조치를 해야 형사책임 면책이 되는지 구체적 가이드 부족
4. 영세기업의 부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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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및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기업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여부

• 안전관리 부서와 책임자 명확히 지정했는가?
• 재해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계획 수립했는가?

✅ 실질적 이행 여부 기록

• 점검 기록, 교육 이수 기록, 위험요인 제거 내역 보존

✅ 협력업체 관리체계 마련

• 하도급 업체에 동일한 안전관리 기준 적용
•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명시

✅ 법률자문 및 컨설팅 확보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사전 감사 및 진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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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방과 이행 중심으로 사고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이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둔 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지 ‘서류를 갖추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종사자들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안전을 경영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협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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